상속 포기 시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는가?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절차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안 받을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주된 이유는 채무가 많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다수의 대출, 카드빚, 세금 체납 등이 있을 경우 자녀들은 상속을 받으면 그 빚까지 떠안게 되므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까지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채권자 보호와 국가 조세징수권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사안에 따라 제2순위 또는 다른 형태로 납세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세금 –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세금체납도 소멸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만, 피상속인의 기존 세금체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종합소득세 체납 또는 재산세 미납 등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남긴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세금은 국가 입장에서 '징수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도, 국가가 세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음 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납세의무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포기하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포기하면 조카 등으로 순위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상속포기를 이용해 국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대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회피 방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추적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 상속인이 아니어도 납세 책임이 생기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는 제도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대표였던 아버지의 세금을 포기한 자녀가 생전 자산 일부를 증여받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았다면, 국세청은 이를 ‘간접적인 이익 수령’으로 판단해 자녀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체납자의 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권 변동, 금융이체 기록 등을 분석해 납세 회피 정황이 보이면 즉시 대응합니다.

또 다른 예시는,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였고 법인이 체납을 남긴 경우입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은 법인에 귀속되지만, 그 대표자였던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과의 연계성이 발견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상속 이전의 금전적 거래나 관계도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납세의무 대응 전략 – 무조건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자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계획 중인 사람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상속포기서 한 장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법적 대응과 사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내역을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열람 신청하여 전체 세부담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체 납세의무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생전 거래 내역, 부동산 증여, 금융 자산 이동 등을 철저히 검토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세금 체납분의 시효도 검토 대상입니다. 국세는 일반적으로 5년(고의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수권이 유지되며, 지방세도 5년~10년 이내에 추징이 가능합니다. 즉, 오래된 세금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법적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문서상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포기신고서, 법원 판결문, 열람기록 등은 차후 불이익 방지에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결론: 상속을 포기해도 세금은 따라온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금은 무형의 책임이며, 국가와의 관계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을 포기한 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 연대책임, 사해행위 추정 등으로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한 납세 리스크 분석과 계획적인 상속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진정으로 상속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대비에 성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