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에 관한 조건부 국제 조약 제안: 인류를 지키는 국제법적 해법

작성·수정: 2025-08-20 · 예상 읽기 6~8분

AI 안전과 국제 조약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진단, 금융 리스크 평가, 국방 의사결정, 교통 최적화 등 전 산업을 관통하며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도 커졌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이 의료·법률 문맥에서 치명적 오류를 만들거나, 자동화된 조합 능력이 생물·사이버 보안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율 무기체계와 고성능 모델의 결합은 오판·오남용 가능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느슨한 규제가 타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역외 이전(regulatory arbitrage)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기된 해법이 ‘조건부 국제 조약(Conditional Treaty)’입니다. 모든 AI를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일정 위험 임계치—예컨대 훈련 연산량, 파라미터 규모, 특정 위험 능력(예: 고급 생물학 설계 보조, 대규모 사이버 침투 시뮬레이션)— 을 넘는 경우에만 국제적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초국경적 공공재로 취급해 공동 관리하자는 국제법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키워드: AI 안전, 국제 조약 필요성, 조건부 규제, 초거대 모델, 초국경 위험

조건부 국제 조약의 핵심 구조

조건부 조약의 설계는 트리거–감독–집행의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리거는 규제 ‘발동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1) 훈련 연산량(FLOPs) 또는 전력·시간 기반의 누적 연산 지표, (2) 파라미터 규모 또는 기능 테스트로 측정되는 능력 기반 임계치, (3) 생물·사이버·핵 관련 위험 도메인에서의 금지 또는 고위험 기능 등입니다. 둘째, 감독은 임계치를 넘는 프로젝트가 따라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국제 등록부에 프로젝트를 사전 신고하고, 독립된 평가단의 모델 감사(데이터 출처·학습 절차·안전 가드레일 검증), 적대적 테스트(red-teaming)위험 관리 계획(폭주·탈주·자기증식 방지 설계, 킬스위치·운용제한)을 제출하며, 고위험 도메인 접근은 격리된 안전 컴퓨팅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셋째, 집행은 보고·검증 불이행 시의 제재를 말합니다. 계산 인프라·가속기 접근 제한, 국경 간 모델 수출·가중치 이전 통제, 국제 연구 보조금·조달 배제 등이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 구조는 원자력 분야의 IAEA처럼 ‘정보 투명성 + 현장검증 + 제재’의 삼중 안전망을 AI에 이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된 검증 채널차등 공개(필요 최소 정보) 원칙을 병행하는 설계가 일반적 제안입니다. 키워드: 국제 감독, 모델 감사, 위험 관리, 레드팀, 안전 컴퓨팅, 집행 메커니즘

국제법적 의미와 현실적 난제

국제법 관점에서 조건부 조약은 두 가지 의미가 큽니다. 하나,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명권·안전권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잠재적으로 대규모·광역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은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 분야의 원칙을 AI에 확장하는 셈입니다. 둘, 초국경 위험의 공동 관리입니다. 데이터·모델·가중치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는 시대에는 전통적 영토 관할만으론 공공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난제도 분명합니다. (1) 미·EU·중 등 거대권의 기술·안보 이해가 다르고, (2) 무엇을 ‘고위험’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능력 평가 지표 합의가 어렵고, (3) 오픈소스 생태계와 연구 자유, 혁신 촉진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용 억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위험 임계치 아래의 연구·오픈소스는 장려하되, 임계치 이상의 모델은 ‘안전 사례(Safety Case) 제출 → 단계적 공개’로 유도하고,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을 높이는 감사용 로깅·추적(프로비넌스)을 의무화하는 절충이 논의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정 접근을 위해 국제 기금으로 평가·감사 비용을 보조하고, 역량 강화(안전 평가 툴·가이드라인 공유)를 병행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키워드: 국제법, 예방 원칙, 생명권, 공정 접근, 오픈소스, 검증가능성

미래 전망: 보편 규범과 실행 로드맵

조건부 AI 안전 조약은 ‘혁신을 막지 않되, 위험을 공동 관리한다’는 보편 규범을 지향합니다. 실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A) 국제 등록부 설립: 임계치 이상 프로젝트의 사전 신고·변경 신고 의무화, (B) 표준화된 안전 평가: 생물·사이버·자율행동 등 도메인별 SEP 채택, (C) 현장검증 권한을 가진 소형 국제 감독기구 설치와 회원국 내 국가 지정 평가기관 네트워크 연계, (D) 집행 수단: 가중치 이전 신고제, 고위험 모델의 단계적 공개(제한적 API → 제한적 가중치 공유), 위반 시 가속기·클라우드 접근 제한, (E) 정기 재평가: 임계치·평가 항목을 기술 변화에 맞춰 12~18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이러한 체계는 컴퓨트 중심 트리거능력 중심 트리거를 혼합해 기술 회피를 줄이고, 산업계에는 예측가능성을, 사회에는 안전 이득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투명성은 늘리되, 영업비밀은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조약은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 레일로 작동하며, 각국이 자국 규제를 상호 인정하고 데이터·평가 기준을 호환시키는 순간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이 됩니다. 키워드: 보편 규범, 국제 협상, 국제 감독기구, 단계적 공개,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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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청 홈택스 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소득 공제 항목 TOP 7

by lumigar2 2025. 8. 28.

많은 사람들이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공제 항목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공제 항목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납세자가 놓치는 7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실전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실제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 세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전문가처럼 소득공제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거래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 – 놓치면 0원"

2025년부터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중고 물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비영리기관의 재사용센터(예: 아름다운가게 등)**를 통해 중고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금전 기부와 동일하게 지출금액의 15~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으며, 직접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수기 등록해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기부만 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로 0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기타 공제’ → ‘기부금’ 항목에서 수기 입력이 가능하며, 기부 일자와 금액, 단체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소득 공제 항목 TOP 7

 

 "실손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공제 – 대부분 실수하는 함정"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비 소득공제를 신청하지만, 그 해에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병원 지출만 자동 반영되고, 실손보험 환급 내역은 자동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으면, 향후 세무조사나 정정 요구가 올 수 있으며,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시범제도가 운영되긴 하지만, 전면 시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홈택스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만, 있다면 환급 받은 금액만큼은 반드시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 방과후 수업과 학원비의 경계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교육비 공제입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모든 교육 지출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자주 놓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는 경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같은 내용을 사설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어떤 기관에서 결제한 교육비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수기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AI/코딩 교육비 일부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 여부가 바뀔 예정이므로, 교육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은 공교육 보조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교육비 공제 항목은 ‘초중고 교육비’, ‘대학 교육비’, ‘기타 교육비’로 나뉘며, 자칫 잘못 입력하면 공제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따로 챙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별도로 분리 공제되는 항목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카드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사용 내역과 별도 분류된 항목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항목들이 합산되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 세금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지 못했더라도,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만 따로 보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로페이, 간편결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일부 항목에서 인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한 후, ‘이용처’와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수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수정 신고 시에도 공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요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공제는 자동 반영 항목만 믿고 넘어가면 놓치는 공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중고 기부금, 실손보험, 교육비 구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고 있는 항목입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자동 수집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수기 입력이 필요한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챙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금 차이는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때 꼼꼼하게 입력한다면, 세무 전문가가 아니어도 정확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