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통장에 돈 넣으면 증여세 대상일까?

1. 자녀 명의 통장이란? — 자녀통장에 돈 넣는 행위의 법적 의미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용돈이나 교육비, 생활비 등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자금을 넣고, 그 자금을 자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적인 통제권이 부모에게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가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자녀에게 자금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 — 얼마까지 넣어도 세금이 안 나올까?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여세 공제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동안 2,000만 원(미성년자 기준)**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이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살일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총 2,000만 원 이내로 돈을 넣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매달 용돈 30만 원씩 5년간 송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액은 1,800만 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3,000만 원을 이체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0% 증여세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다음 달 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될까? — 생활비와 교육비는 예외

 

자녀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항상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정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원비, 학교 등록금, 교재비 등은 교육비에 해당
• 식비, 의류비, 병원비 등은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① 지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② 그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③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이 자금으로 자녀가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닌 ‘소비’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돈만 넣고 출금이 없거나, 부모가 대신 출금해서 쓰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자금이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과 절세 팁 — 통장관리부터 사전신고까지

 

자녀 명의 통장을 활용하더라도, 세금 리스크 없이 합법적으로 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자녀 명의 통장은 자녀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인터넷뱅킹, 카드 발급 등은 자녀 명의로 하고, 부모는 조회만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입금 시 메모나 거래 목적 명시
이체 시 ‘학원비’, ‘생활비’, ‘월 용돈’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하면 나중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③ 10년 단위 공제한도 스케줄 관리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는 10년 단위로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 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3년에 걸쳐 나눠서 송금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④ 사전 증여세 신고를 고려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⑤ 세무조사 대비해 기록 남기기
자녀 통장 입출금 내역과 그에 따른 지출 증빙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녀 사랑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많은 부모가 하는 일이지만, 무심코 한 송금이 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 명의보다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 변경이나 입금 행위가 아닌,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과 절세를 함께 지키는 현명한 재산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