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 내 사망 시 상속세로 다시 과세 될까?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 사전증여는 면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증자(받은 사람)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간의 증여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을 경우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무리 ‘증여세를 납부한 정당한 증여’라 하더라도,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상속세의 기초로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제하고 나머지 차액만큼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부의 무분별한 이전과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규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의 경우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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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는 어떻게 과세될까?

상속세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사전증여를 통한 우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4년 전에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증여로 인해 이미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세를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의 간격이 5년 혹은 10년 이내인 경우엔 무조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당시의 재산 평가액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가격이 급등했더라도 상속세 재계산 시에도 그 당시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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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절세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증여 후 상속세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증여 시기의 전략적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생존이 10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증여를 진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씩 6년에 걸쳐 분할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부담도 줄이고, 상속세 포함도 피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내역, 재산평가서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또는 미입증 증여는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자산 이전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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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사례로 본 증여 후 상속세 과세의 현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사망 5년 전 직계존비속 외 제3자에게 이뤄진 고액 증여가 상속세 재산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생전에 아들 친구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3년 뒤 사망하자 국세청은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이미 증여세를 낸 사안"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을 매우 예민하게 검토하며, 특히 고액 자산 이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정밀 추적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족 외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세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식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판례와 실무 모두를 고려할 때, 증여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세금이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자산가의 경우에는 사전증여와 상속세를 함께 고려한 절세 설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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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는 끝이 아닌 시작, 상속세까지 내다보자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의 간격에 따라, 해당 자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 납부 후에도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여는 단기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상속세 전략과 연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망 전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자산이동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자산 이전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설계하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와 세무 자료 정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상속세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시간’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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