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합법적인가? 국제법이 말하는 ‘정당한 전쟁’의 기준

1. 전쟁이 법적으로 논의되는 이유: 국제법의 역할과 한계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적·도덕적 논쟁만으로는 전쟁을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이며, 그 중심에는 **정당한 전쟁(Just Wa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을 금지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조약은 1945년에 채택된 **유엔 헌장(UN Charter)**입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며, 국가 간 무력 충돌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위권(제51조)**과 유엔 안보리의 승인 하에 집단 안보 차원에서의 군사 개입입니다.
이처럼 국제법은 모든 전쟁을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국제법상 ‘합법적인 무력 사용’, 혹은 제한적으로는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국가든 자신들의 군사 행동이 ‘자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전쟁’의 전통적 기준: 국제법 이전의 철학적 논의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의 산물이기 이전에, 오랜 철학적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이 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같은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이후 근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에 의해 법적 개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정당한 전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가 전쟁을 선포해야 하며, 둘째, **정당한 목적(Just Cause)**을 가져야 하고, 셋째, **전쟁은 마지막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현대 국제법의 기반이 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국제법 해석에서 이 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철학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위’가 꼭 국가여야 하는가, ‘정당한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릴 수 있는가 등 수많은 논쟁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당한 전쟁의 기준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 내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인권을 유린할 경우, 타국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3. 최근 사례로 보는 ‘합법적 전쟁’의 적용 쟁점

현대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례를 통해 전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면, 국제법의 적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침공을 감행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불법적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와 ‘민병대 요청’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정당한 전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엔과 다수의 국제기구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법이 전쟁을 ‘법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국제법의 규범적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결론:  전쟁의 미래: 국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무력 충돌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의 규범이 현실 세계에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전쟁에 대한 법적 통제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전쟁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자위권이나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어떤 국가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정치적 마비를 해소할 제도적 개혁 역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전쟁 억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집행력과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쟁의 억제는 단순히 법 조항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전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법체계와 문화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은 더 이상 선언적 규범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작동 가능한 실질적 규율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연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